[잡초와우상 독자리뷰]민주주의가 반드시 중우정치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잡초와 우상'의 책을 읽고서>

요즘 가게일도 그렇고 책을 멀리 하고 살아선지 이 한 권의 책을 일독하는데 오래걸렸다.
늘상 난 책을 읽으면 스토리나 페북에 정리하고
나만의 생각을 기록한다....
그래야 비로서 일독의 끝마무리가 돼기 때문이다.

필자(전원책)는 변호사, 전 자유경제원장, 현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토론 방영을 하고 있고, 직설적인 표현에 능한 인물이다.
지인을 통해 필자의 책을 처음 소개 받았다.
역시나 쉬원한 문구 사용과 문장력이 마음에 든다.
우연찮게 '썰전'에서 같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유시민의 <후불 민주주의>와 비교, 대조가 되는 책이다. 하하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필자도 언급했다시피 민주주의(democracy)는 현존하는 최선의 제도가 아니라 차선인 제도 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진다.
민주주의의 변천과정과 오늘날 대중민주의(mass democracy), 정당민주의(party democracy), 선거민주의등 다양한 각도에서 허와 실을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 주권재민, 자유와 평등,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의 위한....)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른 최고의 제도라 생각한다.
어찌보면 필자도 주창했듯이 현존하는 제도로서 이 이상의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단지 민주주의에 대한 무차별적, 맹목적인 우상화의 제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선거와 청치 참여에 있어 다수의 생각과 선택이 도덕적이고 힙리적인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다.
선거를 통한 직접참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알고 선거에 임하는지 궁금증을 풀어준다.
최대다수의 행복과 자유에 따른 책임에 전가에 대한 물음도 잘 역설하고 있다.
또한 여느 국가도 갖은자(부르주아)가 못갖은자(프로레타일리아) 보다 수적으로 현저히 적다.
그렇다고 갖은자의 파이를 강제로 분배해야 하는 사회주의(맋스), 다시말해서 갖은자가 수적인 열쇠에서 대중영합주의(표플리즘)가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정치계, 언론계의 여러 행태가 모순이 있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모순점을 이 책은 참 잘 다루고 있다.

한편으론 민주주의의 다방면(정치, 경제, 입법, 사법)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취약하고 허술하고 나아가 알마나 기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책을 읽으면서 유시민의 <후불 민주주의>란 책의 내용이 자주 생각났다.
정확히는 기억에 없지만 공통분모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1987년 이후 30년 정도이니......
한국은 급속한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고도성장을 한 일국이라 제도와 의식에 있어 미약하다.
10위권에 경제강국이라 불리우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그에 상응한 제도, 국민의식, 정치계와 관료의 부패와 청렴도가 미비한 일국이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는 있으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후불 민주주의'인 것이다.
소위 우리가 신용카드로 민주주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것이 아니라 그에대한 대가를 치뤄야 비로소 우리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같이 '썰전'에서 토론을 하고있는 유시민 전 장관의 책과 전원책<잡초와 우상>의 내용은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한 시선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한가지 아쉬었던 부분은 은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어떠한 문제에 비판은 쉬우나 해결책을 찾기란 힘들다"
고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아쉽다.
물론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대안책이 없기에 아쉬워 하는 필자의 마음, 에필로그에 짧게나마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민주주의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언제 그에 관한 내용이 서술이 될지 궁금했었고 갈망했는데.....
미약하게나마 에필로그에 짧게 소개가 되어져서 한 번 더 기술하고 마무리 지어본다.
나와 생각이 같아서 기분이 좋다.
결론은 국민인 우리 자신과 나아가 국가 구성원이 한 걸음 개혁과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쉽지가 않고 최선보다는 차선책을 찾아 흙탕물이 일지 않을정도!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마셔도 배탈은 안날정도!
어찌보면 이러한 차선책이 현명하지 않을지..... ㅠㅠ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정직한 통치자에 관한 조건, 대중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 타인을 배려하는 숙련된 민주자, 공동체적 어젠다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적수준 함양
~~~~~~~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중우정치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PS. 민주주의는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하하~



출처: 꼬르륵! 김양주 대표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angju.kim.9?fref=nf